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

인 천 광 역 시 의 회

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

(김준식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70		발의연월일 : 2018. 8. . 발 의 자 : 김준식·이병래·민경서 조성혜·유세움·김국환 서정호·김희철·임지훈 남궁형·노태손 (찬성자 1인)

1. 제안이유

❍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권익증진 및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❍ 고려인 주민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(안 제5조)

❍ 시장은 관내에 거주하는 고려인에 대한 실태조사 등를 실시하도록 정함(안 제6조)

❍ 고려인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을 정함(안 제8조)

❍ 고려인 주민통합지원센터를 설치․운영할 수 있도록 정함(안제9조)

❍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고려인 주민에 대해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정함(안 제15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❍ 지방자치법

- 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

- 제22조 (조례)

❍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

- 제10조(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)

- 제11조(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)

❍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들의 지역  사회 적응과 권익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고려인 주민”이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, 항일독립운동,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및 「민법」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인천광역시(이하 ‘시’라 한다)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고려인의 지위) 고려인 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

한하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, 각종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.

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고려인 주민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  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시장의 책무) ①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관할  구역 내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고려인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조(실태조사 등) ① 시장은 관내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의 수 등  고려인 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고려인 주민 집중거주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고려인 주민의 정착지원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제7조(지원대상)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의 관할구역 안에 거  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 다만,「출입국관리법」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.

1. 고려인 주민

2.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고려인과 그 자녀

제8조(지원사업) ① 고려인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    다.

1. 고려인 주민의 법적 지위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와 시책 등

2.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

3. 고려인 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· 홍보 등

4. 외국어 통역·번역 서비스 제공 등 고려인 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  한 기본적 생활편의 제공, 고려인 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

5. 고려인 주민을 위한 문화·체육행사

6. 고려인 주민의 자녀 돌봄 지원

7. 고려인 주민 지원단체 등에 대한 지원

8. 고려인 주민의 취업 및 창업 지원

9. 고려인 관련 역사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사업

10. 고려인 주민 거주지역 환경개선사업

11. 그 밖에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

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 하여야 한다.

제9조(고려인 주민통합지원센터의 설치)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고  려인 주민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통합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고려인 주민 등을 위한 한국어 교육·상담 등

2. 대한민국 국적취득 상담 및 행정서비스 정보제공

3. 고려인 주민 인권보호 및 근로자 권익보호 지원

4. 고려인 주민 지원 관련 기관·단체와의 서비스 연계

5. 고려인 주민 자녀 돌봄 지원 및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·알선

6. 고려인 주민 등을 위한 통역·번역 지원

7. 시민의 고려인 이해, 상호소통 및 교류를 위한 사업

8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해당하는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0조(운영) ① 지원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, 필    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로부터 사용료,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.

② 지원센터의 시설, 이용방법, 운영시간 등 센터운영과 관련한 사항    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1조(업무의 위탁) ① 시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    는 일부를 전문 인력이나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   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, 이 조례에서 규정하    지 아니한 사항은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

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가 업무를 수   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2조(고려인 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) 시장은 고려인 주민 지  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3조(기념행사 지원) ① 시장은 지역 내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을 포  용하고 역사적 민족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고려인 주민을 위한
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1. 기념식 및 문화·예술·체육행사

2.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

3. 그 밖에 고려인 주민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

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행사를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, 고려인 주민을 위한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행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4조(포상) ① 시장은 고려인 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,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려인 주민에 대하여    포상할 수 있다.

1. 시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

2.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

③ 그 밖의 고려인 주민 지원에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, 단체 및    고려인 주민의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「인천광역시 포상조례」에   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5조(명예시민) 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고려인 주민    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.

② 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,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「인천    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6조(시행규칙)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련법규	□ 지방자치법 - 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- 제22조 (조례) □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- 제10조(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) - 제11조(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) □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“별 지”
관련법규 정비대상
관련자료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 지방자치법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□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

제10조(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·홍보,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1조(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·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□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

제1조(목적) 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외국인주민”이란 인천광역시(이하“시”라 한다) 관내에 90일을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를 말한다.

2. “다문화 가족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.

가.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「국적법」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

나. 「국적법」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

3. “결혼이민자 등”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가.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

나. 「국적법」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

4. “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”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)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, 시의 각종 행정적․재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
제4조(시장의 책무)  ① 인천광역시장(이하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설치와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시행계획 수립)  ① 시장은 매년“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”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,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.

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

2.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

3.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․홍보

4.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

5.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
6.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

7.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과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의 시행계획은 제8조에 따라 “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”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한다.

제6조(지원대상)  지원대상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으로 한다. 다만, 「출입국관리법」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.

제7조(지원의 범위) 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․홍보 등

2.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․정보제공 및 상담 등

3. 각종 문화․체육행사의 개최

4.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․교육사업
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.

1.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

2. 결혼이민자 등이 시에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

3.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, 직업교육․훈련 및 일자리 연계

4.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, 부부교육, 부모교육,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

5.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․지원

6.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․건강에 대한 교육, 산전․산후 도우미 파견,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

7.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․번역 서비스의 제공

8.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․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

9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시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2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

제8조(협의회 설치 및 구성)  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자문과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“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”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.

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담당 국장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.

1. 교육청, 출입국관리사무소, 경찰청, 고용센터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유관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

2. 인천광역시의회 시의원

3.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관련 시민ㆍ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

4.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

5.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관련 담당 과장이 된다.

제9조(협의회의 기능) 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.

1.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상황의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

2.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조사, 연구 및 시책의 분석·평가에 관한 사항

3.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

4.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

5.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0조(위원장) 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1조(회의)  ①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2조(의견청취 등)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3조(위원의 수당) 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14조(위원의 위촉해제)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

2. 사망, 국외이주,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

3.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
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

5.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

6.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

제3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시책 사업추진 등

제15조(시책사업 추진) 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집중거주 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을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,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시책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.

⑤ 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 관할 관계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6조(외국인종합지원센터 설치․운영) 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외국인주민의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(이하“외국인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외국인센터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제17조(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․운영)  시장은 제7조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․운영하고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제18조(업무의 위탁)  ① 시장은 제16조와 제1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․점검할 수 있다.

제19조(지원단체에 대한 지원) 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‧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20조(세계인의 날) 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“인천광역시 세계인의 날”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의한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1. 기념식 및 문화․예술․체육행사

2.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

3. 명예시민증 수여, 유공자‧단체(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) 격려

4.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

제21조(포상) 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, 법인,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외국인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.

1. 시의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

2. 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

③ 그 밖에 거주외국인 지원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·단체, 거주외국인의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「인천광역시 포상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2조(시행규칙)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ㅇ 해당 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ㅇ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

*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ㅇ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이「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에 따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신규 비용 발생 요인이 없음.

4. 작성자

보건복지국  보훈다문화과장  박 세 윤